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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은 최적해법이 중요하다 2017-12-29

천안에서 식품가공업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M 기업의 이 대표는 6개월 전부터 미국에 있는 가족 곁으로 가기 위해서 기업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들이 학생이었을 때는 M 기업을 물려주려는 마음이 컸지만 유학을 갔던 자식이 재미교포와 결혼하고 손자를 낳고 텍사스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활동을 하면서 눌러앉은 통해 이 대표만 제외하고 모두 미국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도 모든 것을 정리하여 미국으로 갈 계획을 하면서 M 기업을 매각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매수기업 쪽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거론하면서 매각협상을 없던 일로 결정해 버렸다. 한편 아산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C 기업은 최근 몇 년간 제때 투자를 하지 못해 경쟁기업에 밀리면서 매출하락을 이어오고 있다.

게다가 윤 대표의 지병이 계속 악화되자 배우자와 자식들이 C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제는 편히 살자고 하여 기업을 폐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목을 잡아 당장 납부할 세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퇴생활을 하려고 장만하였던 건물을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기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누적 이익금을 말한다. 하지만 기업 CEO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갖는 성격 즉 일반적으로 현금 말고도 시설투자와 재고자산 그리고 매출채권 등 형태로 녹아 있기에 자신의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창업 초기 운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기업일수록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익의 결산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입찰과 기업평가가 중요한 기업은 기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익이 발생하는 결산서로 만들게 된다. 아울러 간혹 지속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세무조사를 걱정하여 한해 대폭적인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의 결산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이유로 인해 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결산서를 편집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쌓아 놓고 있다.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인다. 만일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아진 시기에 가업승계 또는 상속을 하게 된다면 각종 지분이 변동함으로써 과도한 상속, 증여세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만들지 못함으로써 결국 상속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매각, 폐업마저 어렵게 만들며 대표에게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또다른 세금부담을 지우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키게 된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진 위험은 매우 크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다. 물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누적액이 적을 경우 대표의 급여를 올리거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한번에 처리가 어려운 큰 금액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상황과 제도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강구한 후 처리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대표 및 임원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과 특허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을 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R&D성과와 인재확보라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특허권 양도방법이 있는데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에 역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가 가능하다. 특허권은 대표의 은퇴플랜의 효과도 있다.

만일 기업에 현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익소각이란 방법도 효과가 있는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이다. 다만 정관의 근거여부와 소각목적을 명확히 해 둬야 한다.

아울러 배당의 방법도 효과적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기에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것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 스스로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차등배당이 더 효과가 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데 있어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 잉여금을 처리하는데 있어 활용하는 어떠한 방법에도 세금은 과세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적합하게 세금을 절감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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